Constellation : StarLight's Imagination Factory

한창 수업 듣고 있는 도중에 잠깐 뉴스를 살펴보니 미디어법 판결에 대한 속보가 나오더군요. 처음 보고 어 이거 뭐지? 앞뒤가 안맞잖아? 하는 느낌이 매우 들었습니다.
그래서 이걸 논리학으로 다시 풀어 써 보았습니다 =ㅅ=... 먼저 논리 기호 설정.

x 를 법안이라 하자. Sx : 법안 x 의 표결이 적법하다. Px : 법안 x 가 표결에서 통과되었다. Vx : 법안 x 가 유효하다.

법안 입법 과정에 의하면 법안 x 가 유효하면 법안 x 의 표결이 적법하고 통과되었다.


는 항상 참입니다. 헌재의 판결문도 위와 같이 써보죠. 정확히 판결문을 본것은 아니지만 뉴스대로 판결 내용을 써보면 표결이 부적법하다.

와 법안이 유효하다.


가 참입니다. 여기서 ~ 는 앞의 명제를 부정하는 기호 입니다.


즉, f : 모순이 참이 됩니다. 모순이 생겼으면 가정이 틀렸단 소리인데, 지금 이 논리에서 한 가정은, Vx → (Sx ∧ Px), 법안 입법 과정. ~Sx 와 Vx, 헌재의 판결입니다. 법안 입법 과정은 틀릴 수 없으니 넘어가고, 남은건 헌재의 판결인데, 이걸 부정하는것도 헌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니 이상합니다. 그렇다고 이 모든걸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일단. 모순 f 가 증명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아무런 명제 A 를 가져와 보죠. 이상한 명제도 좋아요. 예를들면, 나는 내가 아니다, 지구는 없다, 외계인은 존재한다 같은거 말이죠. 일단 f 는 모순이니 항상 거짓입니다. 그럼 함의 연결 기호 → 로 A 와 연결지은


는 → 기호의 성질에 따라 가정이 거짓이면 저 명제 자체는 항상 참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린 f 를 증명했습니다. 그러면 삼단논법, Modus Ponens 에 의해


가 항상 참입니다. 나는 내가 아니고, 지구는 없고, 외계인은 존재하게 되죠. 간단히 말하면, 당신이 지금 입 밖으로 내뱉는 말 모든게 참이 됩니다.


뉴스에 의존해 쓴 글이니 직접 판결문을 읽고 쓰는 것 보다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, 뭔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. 법은 잘 모르지만 언제 시간내서 판결문이라도 직접 읽어봐야 겠습니다.